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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지키지 못한 CCTV…"교실 확대해야"↔"인권침해"

  • 등록: 2025.02.12 14:12

  • 수정: 2025.02.12 14:16

지난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서울 시내 603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만5413대다.
하지만 이들 CCTV는 주로 정문과 복도 등을 비출 뿐 교실 내부에는 설치돼 있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학생이 살해된 대전의 초등학교 2층 복도와 돌봄교실, 시청각실에도 CCTV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교실 등 학교 내 CCTV 확대 설치로 범죄 심리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서울시교육청도 2012년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반대로 설치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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