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후변론까지 진행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이 이전 대통령 때와 어떻게 달랐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먼저 탄핵안 가결부터 최종 변론까지 탄핵 심판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이후 73일 만에 최종 변론을 하게됐습니다. 매주 2회씩 11차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면서 증인 16명이 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가결 이후 7번의 재판에 3명의 증인이 출석해서 50일 만에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쟁점이 복잡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까지 17번의 심리 열어 81일이 걸렸고, 25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라는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 있었고, 헌재도 신속한 재판을 표방하면서 박 전 대통령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앵커]
오늘 최종 변론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최종 변론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자]
이전 대통령들 최종 변론 당시에는 헌재가 양측에 30분씩만 변론 시간을 줬었는데요, 대통령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 대리인들만 발언했는데도 실제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 최종 변론에서는 국회 측이 2시간 가까이 발언하면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고요. 박 전 대통령 때는 국회는 1시간 가량을 썼지만,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 15명이 5시간 넘도록 마라톤 변론을 펼쳤습니다.
[앵커]
오늘 최종 변론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오늘은 2시부터 증거 조사를 먼저 했고요,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각각 변론 시간을 2시간씩 줬습니다. 이후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나선 게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만큼, 재판부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면서 역대 가장 긴 최종 변론이 됐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건 재판부의 판단이라 헌법재판관 구성과 성향도 중요한 변수인데, 과거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진보적 성향과 보수 성향 재판관이 4대 5정도로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됐었는데요, 9:0 만장일치로 기각 판정이 났었고요. 박 전 대통령때는 중간에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지금처럼 8인 체제로 결론이 나게 됐었는데, 보수 성향이 5명으로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만장일치 8:0으로 파면됐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재판관들을 진보 성향 4명 중도 성향 2명 보수 성향 2명으로 분석했는데요,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이 성향 대로 4대 4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예단하기 어렵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 나오는데는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기자]
노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11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헌재는 선고가 나기 2-3일 전에 선고일을 통보했었는데요. 윤 대통령 선고는 3월 중순 쯤 날 것이란게 중론입니다. 다만 오늘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를 내일 모레 선고하겠다고 해서 변수가 생겼는데요. 마 후보가 임명되더라도 회피제도 등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은혁 후보가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회피함으로써 8명의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3월 초중순경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리라 봅니다."
[앵커]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려봐야겠군요.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