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은혁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했을 때부터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마 후보자는 사회주의 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고, 민노당 관련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등 판결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마 후보자의 행적과 발언은 류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해 탄핵 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국가 통치 행위라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예, 알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는 사회주의 단체를 자처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2009년엔 당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후원 모임에 참석하고 후원금을 내서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노회찬 의원은) 원래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셨던 분인 거지요?"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예,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마 후보자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여권에선 판결에도 성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민노당 당직자들에게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파기되었고…."
마 후보자는 검찰권 남용을 통제해야한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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