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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한덕수 복귀' 때까지 마은혁 임명 미룰듯…"결정문 취지 분석하고 의견 수렴"

  • 등록: 2025.02.27 21:07

  • 수정: 2025.02.27 21:10

[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임명권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임명을 하지 않은 건 위헌이지만, '즉시 임명'을 강제하지는 않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가능성이 커진 만큼 시간을 두고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이란 선고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최 대행은 별다른 입장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즉시 임명' 청구가 각하된 만큼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6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아직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특히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때까지 결정을 미룰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복귀하면, 재판관 임명 여부를 직접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임명을 주장하며 거부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지만,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여당은 여야 합의가 없는 한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심판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주축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만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헌재의 위헌 결정이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강제할 순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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