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막판 결집하는 '찬반집회'…與 '선관위 논란' 집중공세 배경은

  • 등록: 2025.03.02 19:13

  • 수정: 2025.03.02 19:15

[앵커]
어제 보신 것처럼 정치권은 물론 각 진영 모두 막판 세결집에 집중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헌재 선고 때까지 어떤 이슈가 계속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한 기자, 경찰의 비공식 추산을 보면 집회 참여 규모가 찬성보단 반대 집회가 훨씬 많았는데, 여권에선 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양측 모두 총동원령을 내릴 정도로 세 대결을 펼쳤지만, 예상과 달리 야권 측 집회 규모는 크지 않았죠. 여당에선 '민심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인원수 만을 단순 고려했을 때, 탄핵 반대 여론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냐는 건데요. 실제 여론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앵커]
그럼 반대로 야당에선 주춤한 분위기인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 자체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아 굳이 집회에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오히려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헌재 타도" 등의 발언을 문제삼아 "사법기관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을 강조하기보단 이제는 중도층에게 어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이 헌재와 함께 유독 선관위를 비판하는 발언이 많았는데, 이유는 뭔가요?

[기자]
여권에선 '선관위 논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사유의 하나로 선관위 관련 의혹을 언급한 만큼, 선관위의 선거 관리 공정성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헌재가 감사원의 선관위 비위 의혹 감사에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지지층 반발에 불을 붙인 겁니다.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도 '개헌으로 선관위 감시' '견제 받지 않는 왕국'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같은 흐름을 감안한 걸로 보이는데요. 헌재로선 막판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하나 더 생긴거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을 고치자는 문제도 그래서 나온 거겠군요?

[기자]
현행법엔 선관위원에 법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관이 선관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선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진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는 관행이 있는데, 이 관행에 따라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관 시절 선관위원장을 겸직했습니다. 이렇게 법관이 비상임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다보니,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나 지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시각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도 각 지역 선관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비상임으로 겸임하는 대신, 전직 법관이 전임으로 맡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이 문제도 결국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하는데 이 보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시급한 현안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레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일부 국무위원들은 한덕수 총리 복귀 전 임명 보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르면 이번주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날 수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헌재 내부에선 여전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한 결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재의 이런 기조는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내주도 헌재와 관련한 움직임이 정치권 이슈가 되겠군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