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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변론재개 요청' 놓고 여권내 시각차…'신속판결 유불리' 셈법 엇갈려

  • 등록: 2025.03.11 21:09

  • 수정: 2025.03.11 22:17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어제 이 시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 이런 방침을 두고 여권 내부에선 하루종일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왜 생각이 서로 다른건지, 한송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후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초 변론재개를 통해 절차적 부당성을 더 다퉈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일)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윤 대통령 측이 변론재개를 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방침을 철회한 걸로 보입니다.

반면 변론재개 요청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여전합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절대 방심해선 안돼요. 변론 재개를 요청하고,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구속 취소 결정문이라도 내고, 거기에 대한 의견서도 내고, 끝까지 다툴 때 손해 볼 게 무엇입니까?"

여권 주자인 김문수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슷한 취지로 변론 재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여권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탄핵 선고 인용 가능성에 대한 전망 차이에서 비롯된 거란 해석입니다.

변론재개가 필요 없다는 쪽은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변수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기대하는 겁니다.

반면 변론재개가 필요하다는 측은 혹시 모를 인용 가능성에 대비해 끝까지 다퉈보는 게 시간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변론재개 요청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만약 변론재개 요청을 하더라도 수용 여부는 헌재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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