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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 첫 변론 나서는 법무부 장관…'尹 선고일'은 관측만 무성

  • 등록: 2025.03.18 07:48

  • 수정: 2025.03.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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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결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오늘은 선고일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 심판 첫 정식 재판에 직접 출석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사실상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96일 만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박 장관은)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 (조 청장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사유도 특정되지 않은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최종변론까지 끝나고 3주가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5일)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습니다."

헌재는 통상 탄핵선고 2~3일 전에 고지해 왔는데 이번 주 안에 선고하려면 오늘내일 중 국회와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 통지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제도 오후 늦게까지 비공개 평의를 이어갔지만, 각자 최종 의견을 피력하는 평결 절차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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