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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체

[단독] 헌재, 이번 주 尹·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 어려울 듯

  • 등록: 2025.03.18 21:48

  • 수정: 2025.03.18 21:5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이번 주 안에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관 평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결정문 작성이나 선고 일정 확정 단계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헌재 관계자는 "숙의를 이어가는 중"이라며 "두 사건 모두 이번 주 선고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나오는 억측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오늘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선고일이 정해졌다며 특정 날짜가 적힌 글이 소위 지라시 형태로 퍼졌다. 두 사건 모두 선고 시점이 늦춰지면서 두 사건이 동시에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오는 20·2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특히 헌재가 통상 선고일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보해온 점을 고려할 때, 19일 발표 여부가 이번 주 내 선고 가능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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