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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헌재, '尹 선고' 오늘이 분수령…넘기면 '3말4초'로 늦어질 수도

  • 등록: 2025.03.19 07:35

  • 수정: 2025.03.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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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잡지 못했습니다. 통상 이틀전에는 선고일을 통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오늘도 통보가 없을 경우 이번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3월말, 4월초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 최후진술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재판관 평의가 역대 최장 기록을 쓰며 계속되고 있지만,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오후 2시에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친 뒤 늦게까지 평의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당초 이번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어제도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아 목요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헌재가 통상 이틀이나 사흘 전에 선고일을 통지해왔고, 지자체나 경찰 등이 안전 관리를 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만큼 하루 전에 급하게 통지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선고일 통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날인 26일 이후나 4월 초까지 밀릴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재판관 8명 중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엔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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