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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尹탄핵심판 이번주 선고하려면 오늘 통보해야…'끝장 평의' 이어지나

  • 등록: 2025.03.19 10:53

  • 수정: 2025.03.19 10:55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 수 있을지,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여부가 오늘(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시간을 확보하고, 선고 전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일각에선 헌재가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재판관 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은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어 재판관 모두 오롯이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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