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1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죄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하였던 자로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며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하여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면서 “또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의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여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