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법률대변인이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 강요죄 고발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냐"고 맞받았다.
이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발한다는데,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은 내란도 모자라 범법을 감싸라고 하느냐, 이런 정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민주당이 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한 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탄핵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이재명 대표와 박균택 의원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변인은 "헌재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궤변을 넘어 법에 대한 조롱이고 모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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