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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론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이념성향 별로 극명하게 갈려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 인용 사이에서 자신들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게 앞으로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떻게 투영될지가 관심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들이 변론 종결 33일만에 내놓은 결론은 5대 2대 1입니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김형두·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이 기각, 정형식·조한창 등 재판관 2명이 각하,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소추 요건 자체도 되지 않는다'며, 소추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소 재판관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임명 된 정계선 재판관은 다른 7명과 달리 한 총리가 파면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사건에선 재판관 8명 의견이 기각으로 일치했습니다.
오늘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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