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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헌재, 선고일 통지 안 해…'尹 탄핵심판' 결국 4월로

  • 등록: 2025.03.27 21:25

  • 수정: 2025.03.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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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4월로 넘어간 건데,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까지는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40건을 선고했습니다.

매월 넷째 목요일에 하는 정기선고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오늘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통보는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도착한지 104일, 변론을 종결한지 30일쨉니다.

주요 사건의 경우 평일 기준 최소 이틀 전에 선고일을 통보한 걸 감안하면, 다음주 월요일인 31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재판관 평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결국 유력하게 거론되던 3월을 넘기게 된 겁니다.

인용과 기각, 각하 등 3가지 선택지를 놓고 재판관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 평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심지어 아직 최종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쟁점 등 세부 사항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2일이 재보궐선거일이라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월 2일이 그 보궐 선거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주 말이냐 그다음 주 말이냐 이렇게 봐야죠."

다만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전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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