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4월 3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尹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빠진 부분 간과할 수 없다
헌재에서 다시 국회로 소추안 돌려보내 재의결 했어야 맞다
보수나 중도 성향 재판관들, 절차 위배 엄격하게 보면 각하 의견 낼 수 있을 것
尹 탄핵 선고, 4:4 각하 될 것 같다
민주당, ‘을사오적·을사삼적’ 인신공격은 본인들이 조급하기 때문
민주당, 헌재 겁박은 오히려 역효과 낼 것
문형배·이미선, 헌법 위배되는 법률에 의해 임기 연장돼도 법조인이라면 창피해서 못할 것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나고 난 다음 출당 권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나오신 게 아니고 쫓겨난 것
당시, 지방선거 앞두고 대통령 출당시켜야만 이길 수 있다는 논리였고 지방선거는 망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으로 돌아가는 일은, 일을 저지른 당에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한다 생각
민주당, 헌재 결과 승복하지 않는다면 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
민주당이 선동정치 계속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
힘 가진 사람들이 힘대로 한다면, 그건 민주공화국 아닌 전체주의 국가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떠한 선고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 따라야 된다’ 말해
박 전 대통령, ‘어떤 경우에도 분열과 대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말하셨다
尹, 기각 결정 나는 순간 바로 복귀 할 것
尹, 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 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표현 있지 않을까
윤 대통령, 더 성숙된 모습으로 국민들 대할 것
민주당,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두려움 때문에 강한 의조로 표현
이재명, 유혈사태 언급은 유혈사태를 바라는 것인가?
정치인들, 선동 자제 시키고 대립과 분열 없애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자기 진영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면 정치 생명 길지 못할 것
윤 대통령, 개헌에 대해 당연히 언급할 것 같다
대통령 복귀 시,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격려 필요하다

류병수>

대구 달서구 갑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유영하>

안녕하세요. 유영하입니다.

류병수>

네 제가 취재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여쭐게요.

자 먼저 어떻게 지금 선고일이 잡혔는지 그 내용을 제가 취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선고를 잡게 된 문형배 대행의 선고를 잡게 된 배경이 된 단초가 된 핵심적인 이유 자 한번 VCR을 보시죠.

박찬대 녹취>

김복형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습니다. 다른 결론을 창조해내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멸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도 을사년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 을사오적으로 역사의 오명을 남길 것입니다.

류병수>

네 의원님 저 내용을 보셨는데요.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저렇게 공개적으로 지난달 29일과 30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한창, 김복형, 정형식 재판관을 향해서 을사오적이 되지 말아라 공개적으로 얘기했고요.

또 31일 날 또 얘기했습니다.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는데 또 이 재판관들을 향해서 을사오적이 되지 말아라 을사삼적도 되지 말아라 이렇게 딱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3월 31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저녁이죠. 3명의 재판관이 문형배 대행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을사오적이 됐지 우리가 왜 을사삼적이냐 문 대행에게 데드락이라는 것은 헌재의 용어에도 없고 헌재 재판소에서 데드락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5 대 3이라고 하면 그냥 선고를 하면 되는 것인데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 헌재 재판소가 선고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의 하수 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이건 선고를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민주당의 프레임에 박혀서 한다면 헌재는 헌재 존재 이유가 없다.

선고 날짜를 잡아라 그래서 문 대행이 계속 이 항의를 받다가 그러면 선고 날짜를 잡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월 1일 날 평의가 잡혔고요.

이 자리에서 또 고성이 오가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또 다시 3명의 보수 재판관들이 창피하지 않은가 임기 연장법 이렇게까지 임기 연장 민주당에서 임기 연장법까지 해서 헌재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헌재의 존재 이유를 망각시키고 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창피하지 않은가 우리는 모욕감을 느낀다.

어찌 됐든 빨리 헌재 선고를 잡자라고 해서 헌재 선고일을 4월 4일 잡기로 하자 문형배 헌재 소장이 그럼 4월 1일 날 잡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헌재소장 헌재 권한대행이 4월 4일 11시로 선고를 잡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유영하>

그 취재 내용이 아주 가장 디테일하게 취재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뭐 정말로 팩트가 맞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언론이나 뭐 아까 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지라시에 보면은 뭐 4 대 4부터 5 대 3, 6 대 2, 7 대 1, 8 대 1 여러 가지 이제 숫자가 있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선고를 잡았다는 건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형배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느 쪽이든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정족수가 그럼 그전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미뤘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뭐 헌재 재판관들이 항의를 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저는 그것보다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이제 3명의 재판관을 지칭해서 을사오적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 저렇게 지칭하는 걸 거꾸로 반대 해석을 하면 저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의견을 안 가졌다는 거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었나 저는 그 의심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그게 되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5 대 3이라는 이런 인용 5 대 3이 돼서 만약에 기각 결정을 내는 건 적은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사건 때 앵커가 알다시피 이미 선례를 남겨놨습니다.

헌재에서 뭐라고 남겨놨냐면 재판관들 의견이 팽팽해 가지고 아직 임용되지 않은 재판관의 의견이 있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그 재판관에 따라 결론의 향배가 달라질 경우에는 그 재판관의 임용을 임명을 기다려서 결정해야 되는 이런 선례를 이미 남겨놨기 때문에 만약에 5 대 3으로 이제 기각 결정이 났을 때 저쪽 진영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은혁이가 임명되면 6 대 3으 인용됐을 건데라고 하면 이게 승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결론을 낼 수 있는 정족수는 채워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채워진 걸 계속해서 미뤘다 그러면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류병수>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면 각자가 보면 본인들이 편한 대로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8 대 0이다

유영하>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류병수>

그래서 8 대 0부터 7 대 1 그리고 5 대 3 4 대 4 쭉쭉 나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이십니다만 검사 출신이시고 변호사 출신이시고 또 지난번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까지도 옆에서 다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유영하>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탄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절차와 실체가 있다고 그러면 절차가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결과의 정당성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저희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이제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켰지만 그 탄핵 소추안 가장 중요한 게 내란죄 부분이었습니다.

이 내란죄 부분이 이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변론 준비 기일에 가서 철회를 시켰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탄핵 소추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철회시켰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의결했던 탄핵 소추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헌재에서 이거는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서 재의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는 만약에 이걸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이게 하자가 치유된 것처럼 만약에 헌재가 판단한다고 그러면 저는 헌재가 큰 오점을 남겨 놓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절차 위배이기 때문에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 위배입니다.

하자가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도 12분의 의원이 찬성을 해서 그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지만 만약에 내란 소죄 부분이 빠졌을 때 과연 그분들이 찬성했겠냐 저는 찬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보고 그다음에 실체적 판단을 간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보수 진영 보수라고 보기 보다는 하여튼 보수 중도 쪽에 있는 재판관이나 또는 진보 쪽에 있는 재판관 중에서도 보수 쪽에 중도 쪽에 가까운 분이 계신다면 이 절차 위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시면 저는 각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류병수>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각하 의견이 꽤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유영하>

개인적으로 예상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배팅을 한다 그러면 4 대 4 각하 의견에 저는 베팅을 하겠습니다.

류병수>

각하 의견이 그러니까 인용4, 각하4

유영하>

그러니까 만약에 5 대 3이 돼서 인용이 5 각하 기각이 3이면 주문은 기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4 대 4가 되면 저는 각하 의견이 나온다고 보는데 저는 주문을 각하라고 보죠.

류병수>

자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취재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3월 31일이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아침에 판결을 통해서 기일이 잡혔다고 공개된 것이 10시 40분 정도 그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3월 31일 그 3명의 재판관이 문형배 대행을 찾아가서 을사삼적 을사오적 그리고 임기 연장법 그 부분이 창피하지 않냐 민망하지 않느냐 모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일을 그러면 내일 판결에서 잡겠다고 얘기를 했던 그 직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로 소위 지라시가 확 돌았습니다.

유영하>

저도 봤습니다.

류병수>

저는 설마 설마 했었습니다.

유영하>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어떻게 헌재에서 민주당이랑 내통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게 편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저렇게 을사오적을사삼적하면서 공개적으로 인신공격하는 거는 저는 본인들이 되게 조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자기들이 희망하는 그런 결론이 있다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헌재를 겁박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게 역효과를 내면 역효과를 내지 자기들이 바라는 결과를 도출시키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임기 연장법을 뭐 그게 이제 우리 헌법 112조에 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임기 6년은 헌법에 규정된 사안입니다. 이걸 하위법인 법률로 임기를 연장시킨다는 건 넌센스고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저쪽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좋으신 출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원님들 그분들이 과연 이걸 보고 순순히 동의를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가사 이 법이 통과됐다고 예정을 가정을 하더라도 그런 문형배나 이미선 재판관이 이렇게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에 의해서 자기 임기가 연장돼서 그럼 나 저는 헌재 재판관으로 남아 있겠다 이렇게 할 수 하겠냐 저는 법조인이라면 창피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봅니다.

뭐 그건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위헌적인 법률이 통과돼서 법을 농락하면은 결국 그거는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거죠.

류병수>

자 그런데 지금 내일이 선고인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차례 승복을 얘기를 했고요.

유영하>

그건 당연한 거죠.

류병수>

네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도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승복을 하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승복은 윤석열이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영하>

저도 그 워딩 기사는 봤는데 워딩이 윤석열이라고 워딩을 하셨는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는지

류병수>

윤석열이 해야죠라고 워딩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유영하>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저께 그 얘기는 이제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윤 대통령께서 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권성동 대표께서 언론에 굉장히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 저도 봤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승복 의사를 밝히든 밝히지 않든 저는 당연히 승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존재가 글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정당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민주당이 선동하는 정치를 가게 되면 그건 국민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병수>

자 그런데 의원님 또 똑같은 질문이라서 좀 외람되긴 합니다만 자 4선 의원을 지은 박홍근 의원은 불의한 선거 때는 불복 저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뭐 전현희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불복의 얘기를 하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제2의 4.19 발언을 얘기했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공당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일단은 어떠한 결과를 예상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지가 첫 번째 궁금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결과를 알고 어떠한 다른 암수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정치적인 음모도 생각이 나기도 해요.

유영하>

결과를 본인들이 알았다기보다는 혹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 두려움을 저는 더 강한 의조로 표현했다고 보는데 거꾸로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보수 진영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보수 진영 국민들은 저들의 논리대로 따르면 승복하지 말아야죠.

그럼 그때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무덤 자기 스스로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그런 겁니다.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들은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화도 내고 뭐 또는 더 과격한 언행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선동을 자제시키고 대립과 분열을 없애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기들이 앞장서서 저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같은 정치를 하는 입장이지만 저런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어내면 그건 결국 나중에 역사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거고 본인들이 한 말은 나중에 다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 유혈 사태를 바라는 겁니까?

가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누가 갑니까? 수습은 누가 하죠?

류병수>

그렇죠.

유영하>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진영에서도 되게 강성인 발언을 하신 분들이 있고 또 저쪽에도 강성인 발언을 할 수 있는데 목소리 큰 사람들은 목소리 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결국은 항상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는데 매파가 듣긴 시원스럽습니다.

그런데 사태 해결은 다 비둘기파들이 하거든요. 좀 더 자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사 이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뭐 내일 오전에 마지막 평결 때 재판관들께서 어떤 결론을 내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큰 테두리는 정해졌다고 보는데 또 모르죠.

아침에 의견을 낼 때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저는 윤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승복하신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승복한다는 발언이 나올 겁니다.

그걸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럼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헌재가 존재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럼 뭐 힘 가진 사람들이 힘대로 한다 그러면 그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전체주의 나라죠.

그런 나라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류병수>

네 저기 또 이 사안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 탄핵 인용을 당하셨을 때 그 당시에 이러한 얘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6 대 2의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국론 통합이라는 이유로 8 대 0으로 일단 합의를 봤다라는 이야기가 정설로 다닙니다.

유영하>

그렇게 저도 나중에 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이번에는 그런 결과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 사실 청와대 안에서 좀 낙관론을 펴신 분들도 있었고 저는 그때 변호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됐고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 혹시 원하지 않는 결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저 그러니까 이제 5년간 비웠기 때문에 거의 4년간 비워 놓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래서 혹시 돌아가실 수도 있다 뭐 그게 사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어려운 거였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보일러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6 대 2에서 8 대 0이 됐다는 거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는 뭐 언론이나 또는 뭐 여러 번 들었는데 그건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옳았던 판단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판관들끼리 소수 의견이 있었으면 있는 대로 저는 초지일관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벌써 합의 과정을 거쳐서 변론 종결이 되고 30 며칠 끌 이유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재판관들께서 상당히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법조인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원칙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절대 아니라고 타협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과도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 절차 위배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안 넘어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류병수>

네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 특히 또 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차를 중요시하는 분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또 그런 상황이고요.

혹시 또 박 전 대통령님이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유영하>

며칠 전에도 이제 뵙고 왔는데 걱정이 많으시죠. 다만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진영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걸 승복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어둡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분열과 대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의 성숙도를 믿습니다. 잠시 혼란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결과가 있든 간에 그렇지만 우리 공화정을 파괴할 정도의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진영에 따라 또 자기 입장에 따라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 이 나라가 존속돼야 되고 이 나라가 발전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대승적으로 가야지 자기 진영의 입맛에 맞는 그런 주장을 하면 잠시는 각광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정치 생명 그리 길지 않다고 봅니다.

류병수>

당내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래도 당내에서는 일부에서는 탄핵 인용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세력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유영하>

뭐 개인 따라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얼마 전에 뭐 조경태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또 김상욱 의원도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류병수>

그래서 뭐 단식을 하겠다 뭐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 이런 발언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영하>

이렇게 말이 좀 지나치면 나중에 본인이 책임질 사태가 왔을 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자기 생각에 따라 얘기하는 건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 또 당론을 자기 소신 때문에 뭐 나는 못 따르겠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따른 책임은 저는 져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헌재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소신과 다른 결정이 났다 그래서 그걸 계속 그런다고 그러면 같은 소속 정당으로서 활동하기는 저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병수>

내일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기각이 난다면 자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해야 될 거라고 하시면서 그 생각을 하시고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유영하>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이제 뭐 기각 결정이 나는 순간 바로 복귀를 하시겠죠. 하시면서 어쨌든 이 사태를 초래하게 된 책임이 있으시죠. 선의로 초래를 하셨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도 맞고 또 그 계엄 이후부터 오늘에 내일까지 이르기까지의 사실 국론 분열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전후 과정을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송구하다는 표현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의 담화든 기자회견이든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마지막 말씀하셨듯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마지막 소명을 개헌과 정치 개혁의 뭐 이바지하겠다 그리고 내치는 책임총리를 둬서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제시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이제 로드맵을 제시하시면 설사 진영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서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구체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혼란은 조금 더 짧게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 아마 본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저는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성숙되신 모습으로 이제 국민들을 대하지 않겠나 누구든지 뭐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이면 그게 국가 에너지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도 대통령께서 만약에 복귀하시면 설사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한 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신 거를 실천하고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격려도 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개헌은 당연히 말씀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개헌은 대통령 의중도 있으시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의중이 있겠지만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일단 지금 현 87년 체제가 이게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또 이 체제가 갖고 있는 단점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제 이건 국민 공감대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개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다만 어떤 정치 체제와 권력 구조를 갖느냐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번 개헌 자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 체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지방 분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정말 이번에 개헌이 돼서 확정이 되면 이게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이번 개헌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기초 작업에 가장 중요한 저는 그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위를 모아서 좋은 개헌 헌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개헌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일부는 뭐 이 개헌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반대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류병수>

지난번에 당 지도부가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을 했어요.

유영하>

예 그렇습니다.

류병수>

방문하셔서 그 내용을 그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일부만 전원으로 공개를 했는데 공개된 내용 말고 특별하게 뭐 다른 발언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그 당시에 그 내용 중에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화합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당 대표가 이렇게 뭐 대통령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너무 소신을 또 각을 세우면 각을 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유영하>

그때 사실 이제 한 1시간 정도 꽤 긴 시간 서로 대화가 있었고 무슨 어떤 테마를 갖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얘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말씀은 나오셨던 거고 그때 신동욱 대변인이 언론에 브리핑 한 거는 거의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서 브리핑을 한 겁니다.

저도 같이 이제 메모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 다만 이제 그 브리핑 내용이 한 뭐 10분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이상의 다른 얘기가 있었겠죠.

그건 뭐 개인적인 얘기도 있었고 다른 소소한 얘기도 있었고 또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대변인께서 브리핑한 외에 뒷얘기를 제가 하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 수첩에 기재된 내용 중에 뭐 그렇게 언론에 브리핑을 알려드려도 뭐 크게 문제 안 되는 내용도 있지만은 그 이제 당 대변인이 이제 대통령을 예방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브리핑 하고 난 다음 얘기를 제가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예의가 아니다.

다만 이제 이런 가벼운 얘기는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이제 권성동 대표가 대통령께 이제 유감 표명을 하고

류병수>

네 탄핵 소추위원이었으니까요.

유영하>

그렇게 하고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말씀이 계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볍게 이제 이 지역 인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어요.

권성 대표가 자기 뭐 인척인가 지인 중에 누가 이 달성에 있다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신동욱 대변인은 고향이 또 상주 강명구 의원은 또 구미고 그리고 저도 뭐 출신이 대구고 유일하게 이제 경상도랑 인연이 없는 게 권영세 선배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나만 이제 인연이 없다 그래서 그 인연 없는 사람은 좀 나가도 된다 이런 가벼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러면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갔던 거고 또 대통령께서 평소에 저한테 하던 얘기가 늘 그런 겁니다.

이게 서로가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당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이제 너무 소신이 강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당의 단합도 해칠 수가 있다.

개인 소신도 중요하지만 개인 소신과 당론이 부딪혔을 때 대승적으로 승복하는 그것도 필요하다.

그런 자세를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때로는 주장이 강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뭐 걱정되셔서 그런 말씀을 주신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당 대표랑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는 사실 대통령의 국정 지표를 뒷받침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이어져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도외시하고 자기주장만 내세우거나 자기 소신을 내세워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결국 그거는 적전 분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늘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나를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뭐 그분들 생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은 뭐 제가 할 때는 뭐 그건 얘기를 안 해도 대충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거나 또는 정치권에 받아들일 때 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다만 그런 어떤 목적을 두고 하신 얘기는 아니었다.

이 얘기가 계속 이어져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지 딱 어떤 타켓을 놓고 이건 작심해서 얘기를 한 거다 그건 아니었어요.

류병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는 언제 당으로 돌아오시나 그게 궁금합니다.

유영하>

대통령께서요?

류병수>

네. 당적

유영하>

그건 제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그때 이제 저 홍준표 대표가 있을 때 자유한국당입니까?

류병수>

네 그렇죠.

유영하>

그때 대통령께서 1심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아마 자진 탈당을 간접적으로 권유를 하다가 저희가 그때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출당 권고를 했고 출당 권고가 되면 어느 시일쯤엔 자동 탈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대통령께서 스스로 나오신 게 아니고 쫓겨났죠.

류병수>

네 그렇죠.

유영하>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되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어졌는데 쫓겨난 사람이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다시 들어가겠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자해지면 일을 저지른 사람 측에서 저지른 당에서 의사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 당사에 지금 전직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 이 대통령하고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 이 세 분만 걸려 있죠.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윤 대통령께서 만약에 탄핵이 돼서 인용이 되면 우리 윤 대통령도 안 걸 거냐 지금 묻고 싶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 이어졌던 이명박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 사진을 왜 안 그랬는지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은 뭐 여러 의원들 생각도 있으시겠죠. 모든 정치인들은 공과가 있습니다.

공과가 있고 100%의 공이 있고 100%의 과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까지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 윤 대통령까지 다 나름의 공이 있고 과도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나아올 때까지 우리가 뒤로 조금씩 반복 후퇴했지만 이보 전진을 하면서 앞으로 왔던 거거든요.

좀 넉넉하게 볼 필요도 있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출당시켜야만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제가 기억이 좀 틀린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때 지방선거는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볍게 눈에 보인 짓 하면요.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병수>

네 알겠습니다.

유영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