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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선거방송 심의위원에 '점수 조작 피고인' 추천…즉각 철회해야"

  • 등록: 2025.04.11 18:40

  • 수정: 2025.04.12 17:59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제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위) 위원’에 정미정 전 EBS 이사를 추천해 임명한 것을 두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 철회를 주저할 경우,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정 전 이사의 자진 사퇴도 함께 요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이하 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 전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자격으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2023년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인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며, 이를 감독하는 선방위는 그 중립성과 신뢰성을 생명처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민주당이 대선 선방심위 위원으로 정 전 이사를 추천해 임명되도록 한 건, 이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이사는 지난 2020년 방통위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특정 항목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조건부 재승인을 유도한 의혹 등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2023년 8월 당시 몸 담았던 EBS 이사직에서도 해임된 바 있다. EBS 이사 임면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는 당시 정 전 이사의 혐의 등에 고려, "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공적 책무를 심각히 위반했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공영방송 이사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사직 해임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배경 등을 감안, "이번 대선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치러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선거"라며 "유권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이 납득할 공정한 선거 환경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사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피고인이 된 사람에게 또 다시 대선 방송을 심의할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논란의 인물을 대선 방송 공정성 심의라는 중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추천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각 해당 인물 추천을 철회하고, 선방위 구성의 공정성과 도덕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그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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