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된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취약한 국내 기반과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 선점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 인프라 구축 ▲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 차세대 반도체 개발 ▲ 우수인재 확보 등 4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투자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대한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첨단특화단지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도 기존 15~30%에서 30~50%로 상향한다.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분야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과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지원한다. 기존 반도체 저리대출(17조 원)을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해 반도체 분야에 2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고,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비율을 기본 85%에서 95% 이상으로, 한도는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도 5% 포인트(p) 상향한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 분야에서는 팹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공공인프라 내 구축을 확대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구축해 소부장 기업 실증을 지원한다. 기술혁신 역량과 글로벌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팹리스도 기존 15개사에서 20개사로 확대 지원한다.

우수인재 확보 분야에서는 국내 신진 석박사들에게 일경험이 될 수 있는 기업 수요형 과제 수행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 전문기술인력과 최고수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내 체류형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를 위해 반도체 아카데미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민간 중심의 활력 있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