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늘어난 규모로, 재해·재난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이라는 세 축에 집중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추경 규모를 확대했으며, 사업별로 실효성 있는 재정 투자를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산불과 태풍 등 대규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재해대책비는 기존 5000억 원 수준에서 2배 이상 확대되며,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산불 진화차 48대 등 첨단장비가 추가 도입된다.

또한 이재민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 1000호 건설과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지원도 포함됐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4조 원 이상 배정된다.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과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이 신규 공급되며,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도 2배 이상 확대된다.

반도체 산업에는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며, 이번 추경을 통해 투자보조금 700억 원과 3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이 추가된다. 특히 팹리스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 2대가 연내 추가 도입되고, 미니팹 구축을 통한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 조성도 본격화된다. AI 분야에는 1조 8000억 원이 추가 투입되며, 첨단 GPU 1만장 확보, '월드베스트 LLM(Large Language Model, 대용량 언어 모델) 프로젝트' 가동, AI 혁신펀드 확대(900억 원→2000억 원) 등도 추진된다.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에는 4조 원 이상이 배정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이 연 50만 원 한도로 신설되고,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액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자금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급한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동시에 분석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주기도 분기당 1회에서 월 1회로 늘릴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시의적절한 타이밍이 핵심"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통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