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비동의강간죄는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미 지금 법으로도 동의 없으면 처벌을 받는다"며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면 검사가 아니라 지목받은 사람이 동의가 있었음을 사실상 입증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엄벌을 지지합니다만, 국가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는 지난 2023년 법무부장관 시절 국회에 출석해, 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 권인숙 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전 의원과의 토론 영상도 공유했다.

당시 한 후보는 "범죄를 의심 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된다"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신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경선후보의 공약집에 공약으로 포함돼, 이번 대선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