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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배당소득세 폐지·경제사범 처벌 강화" 자본시장 공약 발표

  • 등록: 2025.04.26 오전 10:55

  • 수정: 2025.04.26 오전 11:2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26일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5천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폐지하겠다"며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K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사범에 대해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금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 대상 IR(Investor Relation)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황 브리핑을 상설화하기 위한 금융경제자문위원회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 공약을 통해 주주들이 배당소득세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 주가 조작으로 손해 보는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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