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제 공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사실상의 셀프사면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 대응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즉각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제거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최 전 부총리 탄핵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현재 공석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으로 판결하도록 한 뒤 법조문 폐지를 시도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로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된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재판 지연으로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할 경우 혈세 5천억 원이 선거비용으로 투입된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서울고등법원은, 더 이상의 국민적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은 피고인의 송달 거부시 전화로 소환 통보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비롯해, 서울고등법원엔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