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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조희대, 대선 개입 기획집행자…탄핵 사유"
등록: 2025.05.06 오전 10:44
수정: 2025.05.06 오전 10:46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6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심을) 1일에 서둘러 선고한 것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SNS에 "대법원이 끝내 사법쿠데타의 음모를 갖고 사법 폭동을 일으킨다면 구국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의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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