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명백하다”고 했다.

6일 서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이렇게 빠른 시간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건 어떻게 해서든 후보 자체를 흔들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대선에 선수로 뛰어들었다”며 “전원합의체에서 다른 대법관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 역시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죄 결론을 내린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모두 열람해야 하지만 충분히 읽지 않았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미뤄야 한다며 “민주당의 중요한 후보가 된, 그것도 전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흔들고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판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이면서 내란과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