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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조희대, '이재명 죽이기' 작정…깜깜이 졸속판결 자백"

  • 등록: 2025.05.06 오전 10:56

  • 수정: 2025.05.06 오전 11:07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죽이기’를 작정했다”며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6일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이 국민의 들끓는 분노에 수만페이지 소송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고 깜깜이식 졸속판결을 했다는 자백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관들이 검찰 상고 이유서(300쪽)와 후보 측 답변서(72쪽)등 372쪽만 읽고서 1심(유죄)판결과 2심(무죄)판결 중 예단으로 1심판결을 선택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이재명 죽이기’를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며 “‘사진조작주장‘을 ’골프 같이치지않았다’는 발언으로 둔갑시킨 사실왜곡은 대법원이 사실심 판단을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기록과 증거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사실관계 판단을 ‘뇌피셜’로 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법률심이라 주장하려면 국감장 증인의 발언이 국회증감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부터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불법적 정치 판결로 유력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여 국민의 투표권을 찬탈하려는 사법쿠데타이자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면서 “민주당은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으로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 저들의 사악한 음모를 분쇄하고 우리 후보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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