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10대2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문제삼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사법부는 독립성을 이유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각종 의혹제기와 성토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을 놓고 입법부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경우가 있었나 싶은데,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103조를 이유로 청문회 참석과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문제 삼으며 “세상 바뀐 줄 모른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보십시오. 세 줄 짜리입니다. 세 줄, 네 줄짜리"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이러니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청문회는 사법부 성토로 채워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국민이 분노한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련 전언을 주장하는 제보자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녹취가 나오고, 저는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파기 환송을 해요. 말이 됩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들이 자기의 명운을 걸고 기록을 보기 마련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사위가 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느냐, 당 대표가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