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통 선거 때는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은 최대한 자제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문법이지만, 최근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기존과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오늘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불참했는데, 그래도 청문회는 그대로 강행을 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두고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지층의 요구가 워낙 강했던 상황이라 강경파의 주장대로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장 청문회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온건파인 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실제로 호통 치고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겠느냐"며 "불출석한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도 상정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물론, 일부 법조계에서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의도가 의심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수를 늘려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로 채워넣으려는 것 아니냔 겁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증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고 나온 건 이 후보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게 가능합니까?
[기자]
실제로 남미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2004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20명이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렸는데,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이를 '법정을 채운다'는 의미의 '코트 패킹'이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이후 베네수엘라 고등법원 판결 4만 5천 건 가운데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당연히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일 텐데, 왜 대법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거죠?
[기자]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건 심리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의 대법관 진입도 가능하게 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 없이 대법관 수만 증원할 경우 오히려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 해보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선 패배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여전히 계속 소환되고 있네요.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홍 전 시장을 낭만의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우며 지지층 흡수에 나서려 하자 국민의힘도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 새벽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정나미가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여움은 오롯이 저에게 담아달라"며 영웅, 큰어른으로 추켜세웠고요.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김용태 의원도 미국에 가서라도 정중히 모셔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두 번의 대권 도전,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분이 그러면 안된다며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권 전 비대위원장의 평소 말투를 감안하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네요?
[기자]
정계 은퇴에 이어 탈당까지 선언해 놓고 곧바로 친정 정당에 재를 뿌리는 게 못마땅했던 듯합니다. 특히 홍 전 시장은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다 한덕수 전 총리로의 강제 단일화 국면 이후엔 다시 윤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듯한 글을 올린 바 있죠. 국민의힘 일각에선 안철수 의원의 행보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안 의원 2차 경선 통과자 4명 중 유일하게 김문수 후보 직접 유세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다른 경쟁자들과 대비된다는 겁니다.
[앵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도 있잖아요. 김 후보 입장에선 고맙긴 하겠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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