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한국정치학회 대선공약 검증]② '공공의 역할'·'성장주의 접근'…2030·일자리 정책, 재원·실행력 '관건'
등록: 2025.05.21 오후 21:37
수정: 2025.05.21 오후 22:13
[앵커]
TV조선과 한국정치학회가 대통령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검증하는 순서, 오늘은 두번째로 청년·일자리 정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각 후보의 정책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나 차별성이 분명했는데,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홍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취업박람회를 찾아 온 2030 청년들에게 후보 이름을 가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공약을 선택해보라고 했습니다.
노승윤 / 취업준비생
"점점 더 우리가 부양해야될 일이 많은데 누가봐도 이걸(국민연금을) 통합해서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합리하고…."
권영진 / 대학생
"여유를 갖고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 좋다"
전민규 / 취업준비생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일단 취업이 잘 되어야지 먹고 살고…."
평가가 엇갈린 건 그만큼 후보들 간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철학 차이가 극명했기 때문입니다.
전호연 / 대학생
"(모든 공약이) 실현가능성도 좀 떨어지고 좀 와닿지 않는…."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 확대와 디지털 기반 일자리를,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신과 민간 역동성을 활용한 '성장주의 고용'을, 이준석 후보는 기술 자유화를 강조하는 경쟁기반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치학회 검증단이 10대 공약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청년미래적금과 학자금 이자 면제를 약속한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생활 기본권 보장이란 정책 일관성과 구체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혁신적 접근이나 독창성이 미흡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AI 인재 20만 양성과 대기업 공개채용 장려를 내건 김문수 후보는 결혼과 출산 촉진까지 이어지는 파급력이 강점으로 꼽혔지만, 민간 협조가 필요해 현실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은경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문수·이재명 후보 공약은)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향후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차후에 많은 과제를 떠안을 수 있겠다"
저금리 금융 지원과 지방분권형 일자리를 공약한 이준석 후보는 일부 파급력이 제한된다는 부분을 제외하곤 차별성과 구체성 등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허재영 /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다른 후보와 비슷하게 갔다가는 본인이 원하는 득표율을 못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
전문가들은 수치나 단어에 현혹되기보단 재정과 입법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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