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부터 해외 체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대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외선거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는데 대안은 없을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해외에서 이번 대선 투표한 분들의 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기자]
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재외국민들의 투표 인증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차 타고 왕복 14시간을 간다', '버스로 4시간 걸렸다'는 사람부터 '체류비까지 300유로가 넘게 들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외투표소 대부분이 수도에 있는 대사관에 설치돼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역에선 선관위나 한인회가 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비를 들여 투표소까지 직접 가야합니다.

[앵커]
그동안 재외선거 투표율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기자]
선관위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2%, 저번 대선은 71% 등 코로나19 당시를 빼면 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좀 다릅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미리 공관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는 이 등록한 사람 중의 투표율이고요. 저번 총선 때를 보면 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은 총 197만여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투표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7.5%였고요. 그 중 62%가 실제 투표를 한건데, 계산해보면 실제 투표율은 4.7%입니다.

[앵커]
선관위가 눈가리고 아웅한다 싶은데요. 실제 투표한 사람은 9만여명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이 재외국민 투표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죠?

[기자]
네 이번 선거에만 94억 원 예산이 편성됐고, 선관위 직원 18명이 파견 됐습니다. 지난 총선에는 125억원, 지난 대선에는 138억원이 투입되는 등 매 선거마다 100억원 안팎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감사보고서에서는, 재외 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의 투표율(6.8%)이 선거관이 파견된 공관의 투표율(3.7%)보다 오히려 높았다고 지적하기도했는데, 예산 대비 효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참여하는 재외국민들도, 나라도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안은 없습니까?

[기자]
우편투표, 전자투표제 등 투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단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재외선거를 도입하고 있는 108개 국가 중 절반의 국가에서는 우편이나 팩스, 전자투표 등 여러 대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독일, 일본 등 많은 주요국들이 재외국민에게 우편 투표를 허용하고 있고요.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은 우리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가 되어왔습니다.

[앵커]
우편투표제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우편 분실이나, 대리 투표 우려 등 신뢰의 문제가 큰 장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입은 필요하지만 안전장치가 동반되어야한다는 건데요. 동시에 재외국민 자격도 더 엄격히해야된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국, 독일 등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더이상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자격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회옥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처럼 어떠한 기준도 없이 계속해서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인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봐요."

[앵커]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면서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