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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非법조인 대법관·100명 증원' 철회…李, 토론회 준비

  • 등록: 2025.05.27 오전 07:36

  • 수정: 2025.05.27 오전 07:39

[앵커]
민주당이 소속 의원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중도-무당층 표심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선대위는 박범계,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이른바 '사법부 장악' 프레임이 부각될 경우 중도-무당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도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석연 / 민주당공동선대위원장 (어제)
"사법권을 장악해서 삼권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제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그대로 남겨둬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안 철회 등에 직접 간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특히 민생 개혁,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후보는 오늘 공식 유세 일정 없이 3차 TV토론 준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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