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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외에도…동시다발 특검 현실화하나

  • 등록: 2025.06.04 오전 00:58

  • 수정: 2025.06.04 오전 01: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여러 현안 사건을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동시다발 특검'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 등을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 또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 도입이 무산됐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미 내란 특검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채상병 특검법안 등은 새로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있다.

본회의가 열려 표결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각 특검이 출범한다.

사회를 뒤흔드는 대규모 '게이트성 수사'에 동시에 돌입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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