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수사인력만 570여명, 사상 초유 3개 특검 동시 가동…野 "혈세 낭비 380억원"

  • 등록: 2025.06.05 오후 21:04

  • 수정: 2025.06.05 오후 21:09

[앵커]
오늘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검사 120명을 포함해 수사인력만 570여 명, 예산이 400억 원 가까이 듭니다. 이쯤되면 유례가 없는 대규모 수사가 대한민국을 달굴텐데, 야당은 당장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통과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해병대원 특검에 20명입니다.

120명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수의 절반 수준인데, 여기에 수사관과 공무원 등 인원까지 포함하면 내란 특검에 267명, 김건희 특검에 205명, 해병대원 특검은 105명으로 총 577명까지 늘어납니다.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에 각각 155억원, 해병대원 특검엔 78억원으로 총 388억 규모의 비용이 추계됐는데, 내란 특검 파견 검사가 20명 추가된 만큼 예산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사 20명이 파견됐던 2016년 국정농단 특검과 13명이었던 드루킹 특검과 비교해도 규모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3개 특검 가운데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출범할 걸로 예상되는데, 수사 대상은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고, 수사기간은 최대 170일입니다.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표될 경우 이르면 주말쯤 가동될 걸로 여당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주에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하고, 다음 주말쯤에 특검 출범이 가능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가장 빠르게 출범 시키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처리된 법안이 통합 민생과 거리가 먼 보복 법안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보복적인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게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더 급한 법안들입니까."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3개 특검 모두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