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오늘 두번째 국무회의 주재 후 3대 특검법 공포
국회선 '방송 3법' 과방위 상정등록: 2025.06.10 오전 07:34
수정: 2025.06.10 오전 08:52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할 전망입니다.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하는 초대형 특검이 빠르면 약 한 달 뒤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가로막혔던 각종 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두번째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공포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공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바로 임명 절차가 시작됩니다.
세 특검법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게 되고, 준비기간 20일을 감안해 이르면 다음달 11일 각 특검의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이걸(출범 기간을) 단축시키면 4일도 가능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제일 먼저 가장 빠르게 출범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과정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선 오늘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도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만큼 모레 본회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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