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견 없어, 추석 전 얼개 가능"…檢 향해선 "자업자득"
등록: 2025.07.03 오후 21:03
수정: 2025.07.03 오후 21:08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데 이견이 없다고 했고, 추석 전에 대략의 모양새는 갖출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도 개혁은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커졌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되죠.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추석 전 검찰 해체'를 주장하는 데 대해 "그 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국회가 결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개혁 추진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국회란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때(추석 전)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이견이 없다"고도 했는데, 최근 검찰 내에선 "수사-기소 분리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 기용에 대한 범여권 반발을 의식한 듯,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며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인사와 관련해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쓰면 좀 더 편하겠지만,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지명자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는 메모를 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 지명자는 대통령 기자회견 뒤 지인들이 연락해 "대통령 취지는 빨리하라는 것 아니냐"고 해 받아적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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