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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예산 감액하고 지역 챙기기용 예산은 추가…野 "곳간 거덜 낸 예산 폭주"

  • 등록: 2025.07.05 오후 19:02

  • 수정: 2025.07.05 오후 19:07

[앵커]
이번 추경에는 소비쿠폰 외에도 지난 정부 때 전액 삭감됐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일부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기초연금과 방위사업청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예산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31조 8000억원 규모 추경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이었던 지난해 전액 삭감했던 예산인데 정권이 바뀌자 이번 추경안에 일부 부활시킨 겁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등의 예산이 늘었는데, 증액된 예산에는 이른바 '지역 챙기기용' 예산이란 지적을 받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183억원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기초연금 예산은 약 3290억원 줄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성장동력으로 꼽은 방위 산업을 이끌 방위사업청 예산도 약 880억원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민생 챙기겠다더니, 특활비 부활과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바빴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선심성 현금 살포라며 ‘선거용 돈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대변인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경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걸 두고 민생경제 회복에 협조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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