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오늘부터 7월 임시 국회가 시작되죠?

[기자]
7월엔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립니다. 별개로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같은 쟁점 법안 처리와 함께 검찰 개혁 입법 논의도 본격화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여당 상임위원장과 원내 지도부와 만나 주요 입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민주당은 검찰 조작 기소 TF를 발족하고, 9일엔 검찰 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에 나섭니다. 10일은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요. 10일을 기점으로 당대표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됩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혁신위'가 이번주에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추경도 통과됐고, 앞으로는 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공식 출범하는 검찰 조작 기소 TF도 같은 차원인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알려주시죠?

[기자]
우선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그동안 대북송금 사건 자체가 '정치 검찰 공작'이라고 주장해왔는데, TF를 통해 누가 어떻게 이런 공작을 지시하고 관여한 건지 밝히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 역시 그동안 이 사건이 "희대의 조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주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적힌 국정원 블랙요원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 등을 근거로 들면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이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도 TF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은 다르죠?

[기자]
법원이 한 차례 국정원 보고서 신빙성을 낮다고 봤고, 이미 대북 송금 의혹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른 재판들처럼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 아직 잡혀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변호를 맡은 김희수 변호사를, 국정원 보고서 등을 볼 수 있고 예산과 인사를 아우르는 사실상 2인자인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이해 충돌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개혁 입법은 언제쯤 마무리되는 건가요?

[기자]
당 지도부는 추석 10월 6일 전에 검찰 개혁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체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기조로, 검찰엔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도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검찰 개혁 속도전에 어느 정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되죠.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때(추석 전)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자진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다시 늘어나게 되는 건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기자]
사흘 전 국회를 통과한 31조 추경안을 보면,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시킨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 모두 절반 가량 부활합니다. 이번에 추경안 표결에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불참했고, 범여권에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도 모두 기권표를 던지면서 기권표가 11명이나 나왔습니다. 추경안 처리 전 의원총회에서도 "방향이 잘못됐다" "급하게 가면 안된다" 는 등의 반대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에선 결국 대통령실 특활비를 끼워넣어 늘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검찰 특활비를 함께 증액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활비를 증액해달라고 이야기하긴 어려우니, 민주당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함께 늘리게 되는 식으로 총대를 멘 셈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출범 30일 만에 다시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건 내로남불 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논란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특활비를 책임 있게 쓰고 사용처를 소명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
"저희들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막상 (대통령실)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당초 오늘 예정됐던 '안철수 혁신위', 좀 밀리는 분위기죠?.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보신것처럼 당초 오늘 출범하려고 했던 안철수 혁신위, 인선 작업으로 조금 밀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안철수 혁신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우선 당내 구주류와 친한계 사이의 갈등을 청산하는 것부터 과제입니다. 2022년 최재형 혁신위, 2023년 인요한 혁신위 등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당 안팎 분위기는 아직 냉담한 상황인데요. 결국 혁신안을 지도부가 수용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8월 전당대회엔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고, 조경태, 장동혁 의원이나 장성민 전 의원도 당권 도전을 시사했거나 검토중입니다.

[앵커]
7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이는군요.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