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과방위의 '방송3법' 처리에서 시작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 논란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조치까지 나왔는데 이른바 '불편한 동거' 속에 왜 이런 조치가 나왔고, 여기엔 어떤 속내가 담긴 건지 '뉴스더' 에서 정치부 김하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진숙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이유, 뭐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표면적인 이유는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SNS 등에 공개하고,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했단 겁니다. 하지만 실제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 3법 관련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국민적 공감대"를 말하면서 방송3법에 대한 입장 다소 모호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뜻이 이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같다는 게 확인된 상황에서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이 위원장과 계속해서 국무회의를 같이 하기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후임 후보자들을 대부분 발표한 장관들과 달리 이 위원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애초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한 건 대통령실이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이 대통령으로선 과거 정부 사람들을 참여시켜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정권 교체에 따른 소위 '군기 잡는' 모습도 보이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고, 유임까지 됐죠. 반면, 이 위원장은 자신의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일종의 임계점을 넘어선 거라고 봐야 할 듯 합니다.

[앵커]
이런 불편한 동거가 이번 뿐만이 아니죠?

[기자]
네. 박근혜 정부 때 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문재인 정부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날을 세우거나 쓴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특히 박 전 시장은 국무위원들에게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나 금융위원장 등의 배석은 국무회의 규칙에 규정돼있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과 달리 배석 규정에 없는 방통위원장은 의장, 즉 대통령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고위공직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거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조승현/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2022년 6월)]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남이 하면 적폐이고 본인이 하면 정의입니까.

[앵커]
야당 상황도 좀 보죠. 국민의힘이 윤희숙 혁신위원회를 띄우긴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쇄신이 잘 될까요?

[기자]
네. 윤 위원장과 함께 황우여 전당대회 선관위원장까지 확정을 했으니, 8월 전당대회도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예상날짜가 8월 19일이니까, 이제 40일쯤 남은 건데요. 아무리 혁신적인 제안을 내놔도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못을 박아두는 게 혁신위 활동의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헌·당규 개정이 이르면 열흘에서 20일 안에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윤 위원장이 목표로 하는 두 차례 당원 투표까지 하기엔 상당히 빠듯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윤 위원장이 혁신 주체는 당원이라면서 유독 당원을 강조하던데, 이게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기자]
아직 구체적인 안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만, 지도부가 결정하면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의 의사결정 과정을 바꾸겠다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당원의 의사를 모으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예컨대 전당원 투표 같은 절차가 최종 결정 과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당헌 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현역 의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라 현실화할 수 있을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앵커]
대선 패해 이후 지리멸렬하는 모습만 보였던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지 못하면 국민들 지지를 회복하기 어려울텐데 지켜보도록 하죠.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데 지켜보도록 하죠.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