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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내란정권 부역' 최재해, 사퇴하라"…임기 남은 기관장 잇따라 겨냥

  • 등록: 2025.07.10 오후 21:08

  • 수정: 2025.07.10 오후 21:14

[앵커]
정권이 바뀌면 늘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 대한 여권의 사퇴요구죠. 이재명 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는데, 지난 정권 때 민주당쪽 인사들에 대해 임기를 보장하라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등만 만들 바에는 차라리 미국식 엽관제가 나을 듯도 합니다. 

고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감사원의 표적감사 사례로 꼽은 건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과 탈원전, 사드배치 감사 등입니다.

두 당 법사위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사퇴와 구속수사까지 요구했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년 동안 감사원은 윤석열 내란 정권에 부역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은 부실 감사를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등에 대해선 표적감사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최 원장을 탄핵 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 3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 감사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앞서 오는 11월까지인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지난 1일)
"헌법상 주어진 임기 자체를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없이 감사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하고,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해야 감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사실상 하수인으로서 사냥개 같은 그런 역할을 도맡았던 것이 감사원입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전 최고위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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