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관세에 이어 국방비 인상까지 압박하자 여권 내에서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대 급부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쓰자는 건데, 논란이 많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상대로 통상과 안보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권에선 "미국의 요구를 전부 거부할 수 없다면 받아낼 건 받아내자"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일종의 '협상 카드'로 제시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어제)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는 우리 안보 상황과 대응 태세를 먼저 철저히 점검한 뒤에 신중히 이뤄져야 할 문제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전작권을 가져올 경우 미군의 전폭적 지원을 100% 확신할 수 없는데다 국방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성욱 /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작권 환수는) 국방비의 역설적인 상승을 가져오거든요. 확장 억제라든가 통신 정보 체계 이런 거를 주한미군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리려면 큰 돈이 들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가 계속 추진해야 하는 현안인 것은 맞다"면서도 "협상 카드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