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보 관련 내용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군내 보안을 책임지는 방첩사를 없애기로 했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내 가져오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대통령실이 정해진 시한이 없다고 했는데, 국정위가 다시 5년내라는 시점을 못 박고 나선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이어서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규백 국방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언급했습니다.

안규백 /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15일)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만에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달 15일)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국정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명시된 걸로 전해집니다.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리 군의 지휘능력을 향상해 대북억제태세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8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군 방첩사령부는 개편과 폐지 등 방안이 검토됐는데,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방첩사를 폐지하면 간첩 대응 역량이 저하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방첩 업무는 일반적 수사 업무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방첩사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그리고 지극히 정치적인…"

국정위는 내일 123개 국정과제에 대한 대국민보고회를 갖고 2달 간의 활동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