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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유화 기조에 '北 인권보고서'도 제작 중단 검토…'인권 가치 후퇴' 인식 우려

  • 등록: 2025.08.12 오후 21:41

  • 수정: 2025.08.12 오후 21:43

[앵커]
북한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계속해서 유화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년 제작했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적은 있었지만, 아예 만들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통일부가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북한인권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2024 북한인권 영상보고서
"한 청년이 꽁꽁 묶여있었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탕'"

한국 영화를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을 당했다거나 강제송환된 탈북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했다는 등 북한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태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올해는 북한인권보고서를 아예 만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을 공세 수단으로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장관 (지난달 14일)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에 정면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로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눈 감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남성욱 / 숙명여대 석좌교수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문제로서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 개선에 눈을 감는다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

통일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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