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노란봉투법 일방처리, '더 센 상법'도 상정…野 "경제내란법" 헌법소원 검토
등록: 2025.08.24 오후 18:59
수정: 2025.08.24 오후 19:04
[앵커]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습니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우려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손을 댈 수 있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상정했습니다. 의석수로 밀어 붙이면 언제든 국회 통과가 가능한데 민주당이 문제의 법안을 휴일에 급히 처리한 것도 이례적이란 지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업들이 이재명 정부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과도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으로 국회에선 일요일 오전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노조법 여야 합의 처리가 대타협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고함들 지르지 마세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됐고, 야당 불참속에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마지막 쟁점 법안인 소위 ‘더 센’ 2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법적 분쟁만 늘어날 것”이라며 경제내란법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회사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된다….”
민주당이 내일 오전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5개의 쟁점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상법개정안, 방송 3법까지 모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쟁점법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