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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에 한국GM 철수설 재점화…정부 "노사 의견 수렴 TF 구성"

  • 등록: 2025.08.24 오후 19:02

  • 수정: 2025.08.24 오후 19:53

[앵커]
법은 통과 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외국 투자기업인 한국GM의 철수설이 재점화됐고 경제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후속 법안을 통한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재계의 우려에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꾸려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 GM,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철수설이 제기됐습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반대를 표명하며, '미국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GM의 철수를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됐는데,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와 한국 GM의 자산매각 추진 등으로 제기된 '철수설'이 또 다시 불거진 것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고요. (노동부 입장은) 시행 준비 과정 속에서 그런 걸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자…."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내고,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규모 이탈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황용연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현재 외국인 기업인들이 한국 노동법의 불확실성과 형사 처벌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철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업장 내 쟁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고용노동부는 노사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설치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갈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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