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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개혁 두려우면 부역자"…檢 내부 '보완수사 폐지' 비판 확산

  • 등록: 2025.09.01 오후 21:04

  • 수정: 2025.09.01 오후 21:07

[앵커]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려는데 대해 그동안 침묵하던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대로 기소만 하면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주장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여당에 동조해온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3대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부역자로 비난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권력에 기생해 온 부역자들입니다.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반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도 여당은 밀어붙일 태셉니다.

검찰 내부에선 여당의 움직임에 대한 공개적인 성토가 터져나왔습니다.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보완수사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완성하는 절차"라며 "보완수사를 폐지하면 궁국적인 수혜자는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지혜 제주지검 검사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법원에 나르기만 하는 '지게검사'를 하라는 거냐고 성토했습니다.

여당에 동조해온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임은정 / 서울동부지검장 (지난달 29일)
"보완수사라는 걸로 수사권을 놔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란 말로 간판 갈이만 하고 그대로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할 수 있고"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임 지검장을 향해 "검사생활 20여년간 보완수사를 안 해 보셨냐"며 "보완수사가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의 99%"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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