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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수백 명 특검 파견에 미제사건 허덕여"…실제 미제율 급등

  • 등록: 2025.09.04 오후 21:12

  • 수정: 2025.09.04 오후 21:17

[앵커]
특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별도로 민생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특검 세 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건데, 실태가 어떤지 한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정경진 부장검사가 최근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 단상'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검 파견이 많은 남부지검에 와 보니 한 부서에 검사가 2~3명에 불과하다"며 "검사와 수사관 수백명이 파견 나가는 바람에 남겨놓은 사건들이 재배당되고 형사부 검사들이 너무 부족해 모두 미제에 허덕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호소는 여전히 장기 미제에 파묻혀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검찰은 배당 뒤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미제로, 이 중 4~6개월이 넘으면 장기미제로 분류합니다.

실제 3대 특검 출범 후 사건 부담이 늘면서 미제 사건도 급증했습니다.

전국 형사부 검사 1인당 배당 사건은 지난 5월 107건에서 7월엔 137건으로, 1인당 미제 사건은 34%가 증가했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기간 미제사건이 48%나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유례 없는 3개 특검 동시 운영으로 민생범죄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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