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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李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 등록: 2025.09.08 오전 07:49

  • 수정: 2025.09.08 오전 07:54

[앵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향후 5년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검찰 조직은 내년 9월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당정은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협의를 거쳐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해체안입니다.

법무부 산하에는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두고, 관할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컸던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아래 두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는데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기간을 가집니다.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 조직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견이 많았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예산·경제 분리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는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부총리 대신 과기부총리직이 신설됩니다.

이로써 현재 ‘19부 3처 20청’인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번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계획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편을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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