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채비율 대개 100% 넘는다"는데…실제론 OECD 38개국 중 8개국
등록: 2025.09.12 오후 21:27
수정: 2025.09.12 오후 21:32
[앵커]
지금부턴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빚에 대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 부채가 심각하지 않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과연 그런지 이채림 기자가 수치를 확인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빚의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언급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어제)
"경제규모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어요."
'대개'의 사전적 의미는 "절반을 훨씬 넘어 전체량에 가까운 정도"인데, 과연 실제 그럴까.
"OECD 홈페이지에서 38개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100%를 넘는 나라는 8개국입니다.
게다가 미국 일본 등은 필요 시 화폐를 찍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축통화국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 중 가짜뉴스가 한두 개가 아니라며,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재정준칙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지금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고삐가 완전히 풀렸다"
이 대통령은 "실탄도 매우 많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5년뒤 재정적자가 125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회로 공을 넘겼는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어제)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양도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있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 없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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