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주장에서 한발 더 나가, 김건희 의혹· 해병대원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수사기관도, 재판관도 모두 여당이 고르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는데, 뭐든 법으로 다 하려는 막강한 국회 권력을 어찌봐야 할지요.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3대특검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이 기소한 사건까지, 3대 특검 사건 모두를 전담재판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담재판부의 설치는 그동안 사법부가 행해왔던 재판부의 공정성을 해하는 그런 행태에 실망을 한 국민의 명령이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추천위원회에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포함되는 건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전담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해 재판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쳐 위헌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빠른 종식에 대해서는 여러 재판부에 대한 교체, 그리고 전담 재판부에 대한 지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국정농단재판부 주장에 대해선 "화력이 분산된다"며 부정적 의견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고르더니, 법관까지 민주당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개별적으로 재판부를 다 만들 거면 민주당 사건은 무조건 무죄 주는 '민주당 무죄 전담재판부'도 만드십시오. 국격을 현저히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주 법사위 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이른바 '내란특별법'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