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에 법원 내부는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비판 기류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나치게 해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계속되는 압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퇴근길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반발 기류가 거세졌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옥죄면 삼권분립은 껍데기만 남게 될듯 하다"며 "트럼프 정부가 현직 판사를 체포하고, 사법부를 찍어누르려던 모습이 연상된다"고 했습니다.

"내란재판 담당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교체하려는 의도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거라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정 권력자이자 개정 권력자는 주권자인 국민이지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보수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대법원장 사퇴의 포문을 연 건 법원조직 자체에 대한 부정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