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9월 17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북한이나 중국처럼 하는 것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대법원장 본인이 사법부 독립 위해 댐처럼 막아줄 것이라 확신
법치주의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치는 것은 트럼프가 말한 ‘숙청’
이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냐는 발언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재판 가이드 준 것
부승찬 ‘조희대-한덕수 만남’ 지라시는 청담동 거짓말보다 나빠, 사법부 독립 흔드는 것
김어준과 개딸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 다음 공천권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보여준 것
법사위 여당 의원들, 유튜버처럼 쇼츠 만들려는지 고함 소리 점점 더 극악해져
대법원장 사퇴 요구, 민주당 대표가 탄핵 언급하는데 대통령 모를 수 있나? 교감 하에 하는 것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하는 대법원장 쫓아낸다면, 강요나 직권 남용 성립…그 연속선상에서 탄핵 사유
민주당 '검찰개혁' 증인으로 나온 사기전과 9범 조경식, 아무리 전과 많은 정부라고 해도 전과 있는 사람 얘기 듣고 국가 대사 논하는 건 말이 안 돼

류병수>

네 안녕하십니까? 류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님 모셨습니다.

주진우>

네 반갑습니다.

류병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하는 이유 사퇴를 계속 압박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버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주진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거는 북한 중국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건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대법원장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그게 사법부 독립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댐처럼 막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게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원내대표를 세게 밀었는데 의외로 정청래 대표가 된 거예요.

김어준 정청래 연합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연합이 민주당 일극 체제여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자기 편이고 자기가 여기서 왕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재명 대통령도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어떤 극악스러운 아주 강한 약간 중국과 북한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좌파 이념을 실현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막 본인 인기를 위해서 자꾸 중간 쪽으로 좀 가려고 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한 얘기를 하는 김어준 씨하고 정청래 씨가 이기고 나니까 대표가 이기고 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집을 비운 사이에 빈집털이를 당한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을 털고 어디 다른 데 좀 기웃거리다가 빈집털이를 당하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다시 이 집에 들어오려는 겁니다.

옛날처럼 자기가 단독 소유권자였는데 빈집털이를 당해서 이제는 공동 지분권자라도 그 집에 들어가려면 들어와야죠.

그걸 딱 아시고 들으시면 이 현상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강하게 발언해요.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있잖아요.

사실은 재판이라는 게 골라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류병수>

골라 먹는 베스킨 라빈스도 아니고

주진우>

재판할 사람 상대방을 재판할 사람을 골라잡을 수 있다면 그건 재판이 재판이 아니죠.

그건 숙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류병수>

네.

주진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단어가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법치주의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치는 거를 숙청이라고 하거든요.

왜 시진핑이 반대파 숙청했다는 보도 많이 나잖아요.

재판 안 하고 숙청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재판했어요.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재판을 하나만 한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거여서 이제 하는 건데 내란특별재판부도 발을 빼다가 이제 세게 김어준 씨가 내란특별재판부를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교주가 사실상 지금 강성 지지층의 정신적 지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개딸들에게 메시지를 주니까 딱 내렸죠.

개딸들 입장에서는 시원한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런 방법이 있구나.

당연히 해야지 하니까 정청래 대표도 눈치 보다가 그걸 물었어요.

류병수>

따라간 거죠.

주진우>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초조해진 겁니다.

그래서 취임 100일 때는 국민 통합을 얘기해야 되고 미래를 얘기해야 되고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류병수>

그게 정상이죠. 취임 100일인데 화합을 얘기하고 상생을 얘기해야죠.

주진우>

그런데 내란 특별재판부 그게 왜 위헌입니까?

류병수>

위헌이 아니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주진우>

대통령이 무슨 헌법 강의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당부를 떠나서 대통령의 격에 안 맞는 주제예요. 거기에 국정의 방향을 하는데 내란 특별재판부 재판부 하나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그걸 다 일일이 알아야 되며 신경 써야 됩니까?

이게 선례가 되면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할까 봐 이제 국회에서는 싸워 나가야 되지만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본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다 눈치 보면서 그 판단에 따라 갈 거 아니에요.

재판 가이드 논란 가이드 준 거죠.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삼통령 체제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 이재명 그러니까 셋 다 그냥 내란 특별재판부에 다 OK를 한 거예요.

류병수>

오케이 해버렸죠.

주진우>

그러니까 우리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 가만히 있습니까? 본인이 더 세게 나가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하나 더 나간 거예요. 뭐 하지 하다가 대법원장 사퇴를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내란특별재판부 받고 그 대법원장 사퇴 더 무슨 우리가 포커 대회 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류병수>

그리고 난 다음에 전현희 의원은 또 국정농단 재판부 다음에 서영교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법원장 탄핵을 받고 박주민 의원은 그다음에 또 뭘 받았더라? 사건 배당 좀 관여하겠다 이런 법안을 막 받고 점점 판돈을 계속 키우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위헌 가능성이 큰 이야기들로만 계속 판돈을 키운다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 부승찬 의원이 본회의장에 나와 가지고 출처도 불분명한 이야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청담동 술자리보다 못한 걸 또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당장 야당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어제 부승찬 의원이 윤 대통령 파면 직후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와 그런 다음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은 내가 처리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김민석 총리 말이 더 웃겨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상처가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말 앞뒤로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전제를 계속 달아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주진우>

또 뭐 이거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보다 더 나쁜 짓이네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통령 나갔습니까?

파기자판 해버렸으면 끝나잖아요.

류병수>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뒤에 숨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이나 기자회견장 나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정상명 전 검찰총장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껄껄껄 웃으시더니 저한테 “류 팀장 대응할 가치가 없어 그 사람들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연기를 하는 거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제일 잘 알걸.”

주진우>

방송에서 절대 얘기 못하잖아요. 면책 특권이 없으니까

류병수>

“난 조 대법원장을 알지도 못해 본 적도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일부러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민주당 사람들의 전형적인 거고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사퇴 압박시키려고 하는 거고 법조계 원로들을 망신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대응할 가치 자체가 없고 꼭 저렇게 면책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하는 것이니까 대응할 가치가 없네 허허.”

주진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말하는 현상이랑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냥 지방선거 앞두고 경선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박찬대 대표를 밀었는데 실패함으로써 아 이거는 이 구역의 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김어준 씨고 또 개딸들 입맛에 안 맞는 얘기하면은 누구도 잘릴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다음 공천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더 극악스러워 지는 거고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나경원 간사 안 해주는 게 무슨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불편할 건 없어요. 본인들이 위법하는 것이지 뭐 나경원 간사 있다라고 해서 의사 일정을 저희랑 협의해서 저희 뜻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유튜버 각이에요. 고함지르는 것도 그러니까

류병수>

그거 언제 한번 그거 쇼츠 만들려고 아예 작정을 하는 것 같아요.

주진우>

아니 그 앞에서 찍고 있어요. 여기 휴대폰 같은 걸로 다른 분들이 아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거 내가 한번 찍어볼까 그게 그러면 아니 그거 너무 심하잖아요.

의정 활동에 국민 세금 주고 일하라고 하는 건데

아 유튜버는 그냥 나와서 찍든지

류병수>

박은정 의원도 점점 소리가 커지시는 것 같던데

주진우>

제가 봤을 때는 조국혁신당에서 다음에 또 비례 받기 쉽지 않잖아요.

류병수>

그렇죠. 어디 나가려고

주진우>

민주당으로 갈아타려는 것 같아요.

류병수>

거의 민주당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건가요?

주진우>

네네. 조국 전 대표 이번에 성범죄 비호 논란으로 하는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건 신경도 안 써요. 사실 그냥 거기서 그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했잖아요.

류병수>

그때 같이 일했죠.

주진우>

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류병수>

거기는 다 거를 타선이 없어요. 보면 민주당에 앉아 계시는 법사위원 분들을 보면 거를 타선이 없어요.

주진우>

그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요. 일단 그 우리 삼권 분립이 그냥 말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모든 OECD 국가랑 다 선진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엄청 잘 설계된 제도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이 정말로 딱 어떤 세계적인 스탠다드로 딱 잡힌 제도거든요.

엄청 잘 설계돼 있는 게 대법원장 임기 6년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을 각각 다르게 해놓은 것도 서로 임기를 정치 상황이 각각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해마다 서로 임기가 딱딱 똑같이 끝나지 않게 일부러 맞물려 돌아가게 한 거예요.

서로 눈치 보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부인을 하지만 대법원장 사퇴 요구하라고 민주당의 대표가 떠들잖아요. 강하게 얘기하고 탄핵을 언급하잖아요.

대통령이 이거 모르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여당 대표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교감 하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러면 멀쩡하고 잘못 없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까 그런 부승찬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허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을 보내버리겠다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거를 덮어 씌워서 탄핵을 했다 칩시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탄핵을 추진하고 만약에 사퇴 압박을 하면 우리가 공공기관장을 사퇴 압박해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고 그걸로 처벌된 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 받은 바 있거든요.

지금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퇴 압박이 강요가 될 수 있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또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얘기할 때 뭔가 그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지잖아요.

삼권 분립을 깨뜨리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헌법 수호 의지는커녕 헌법을 파괴하고자 하는 악의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발을 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뭐 민주당이 의석수를 믿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극악스럽게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총선에서 본인들이 심판을 받으면 사실 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탄핵 사유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탄핵 소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만큼은 똑바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직권 남용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공소 취소하도록 만약에 법무부나 검찰을 압박했다 사람을 넣어서든 어쨌든 본인이 뒤로 빠지든 어쨌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것도 직권남용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전초 작업으로서 사법부를 길들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쫓아낸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강요나 직권 남용이 성립할 수 있고 그 연속선상에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류병수>

조경식이라는 KH 부회장 호소인에 대해서도 오늘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전과가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판결문을 다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주진우>

그래도 한마디만 하고 가도 되나요? 아니 그분이 검찰 사법 지금 제가 막 반대하는 중수청이나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전과 9범 얘기를 듣고 검찰 제도를 지금 손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류병수>

맞아요.

주진우>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들이 조작됐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전과가 많은 정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기 전과 있는 사람 절도 전과 있는 사람 전과 있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듣고 국가 대사를 논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류병수>

네 맞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번에 또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