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담재판부' 논란에 "헌재로 갈 수밖에"…“내란재판 더 늦어질 것”
등록: 2025.09.19 오후 21:24
수정: 2025.09.19 오후 21:27
[앵커]
최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의견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데 이어, 오늘은 재판 지연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위헌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속 재판을 목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낼거란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시사IN>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
"내란특별재판부는요. 어차피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논란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서 논란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사법개혁'을 앞세운 제도 개편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떤 개개 재판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하면 겉돕니다."
여당이 장악한 입법 권력으로 선악을 구분 짓고 사법부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우리가 권력을 쥐었으니, 우리가 결단을 내리겠다. 너희들은 개혁의 대상이다' 이게 맞습니까?"
문 전 대행은 "헌법을 읽어보라"고 했던 앞선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의 논쟁을 두고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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